시진핑 '집, 투기대상 아냐' 발언 사라져…힘빠진 '공동부유'
인교준 기자=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원 24명이 논의해 24일 내놓은 7월 회의 발표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해온 '공동부유' 기조를 일견 거스르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했다. 2023.03.10중앙정치국은 발표문에서 자동차·전자제품·가구 등 상품과 체육·레저·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 확대를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아울러 부동산 시장 제한 완화라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성중촌 개조 사업 등에 대한 대출은 물론 주택 건설·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본격화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2.2%, 2022년 3.0%로 추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제적 불균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등장했다.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주창하고 나선 것은 이즈음이다. 그는 작년 10월 제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도"분배 제도는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기초적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나고 반등할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경제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향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중국 안팎에선 시 주석이 입버릇처럼 강조해온"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고성 슬로건이 이번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서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문구는 2016년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후 빠진 적이 거의 없으며, 특히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는 꼭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실 최근 1∼2년 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가사 상태'다.5년 주기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한때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기도 했지만, 중국 당국은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다.25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소비 진작,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침과 함께 위기에 처한 부동산 부문에 더 많은 지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중국 당국의 빅테크 살리기 의지도 분명해 보인다.중국 당국은 빅테크와 협력해 내수 부진 타개를 꾀하는 한편 첨단기술 개발을 촉진해 미국의 디리스킹 전략에 맞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으로 이미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은 2021년 1인당 GDP가 1만2천달러에 달해 절대 빈곤에선 벗어났지만, 빈부 격차와 도농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언제든 되살아날 활화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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