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남북관계·외교정책 공약 평가해 보니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 열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제 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4월 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의 공동주최로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19년에 북한 위협 인식이 크게 낮아졌다가 2021-23년 다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김학재 교수는"그간 남북한 협력과 갈등 패턴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이 남한에 대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최선의 접근 방식"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방안에 대해서는"각 정당이 비핵화 답보 상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 원칙,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상호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각 정당이 크게 차이를 보이는 점은 주변국 외교관계를 보는 관점이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첫째,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 외교 촉구와 의원 외교 활성화, 둘째, 제 12차 방위금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다. 이시종 사무처장은 인도 교류협력 및 인권 증진 의제에 대해서,"각 정당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또는 다자 틀 속에서 남북 대화 및 교류 추진의 중요성에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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