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스팸…범죄자는 '하나라도 걸려라'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율립 기자=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 때문에 짜증 날 때가 많다...

박형빈 이율립 기자=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 때문에 짜증 날 때가 많다.김씨는"업무 특성상 연락에 민감해 휴대전화를 끼고 살다시피 하는데, 하루에도 여러 건이 와 화가 난다"고 말했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 문자 발송량은 총 41억2천801만건에 달했다. 2019년 12억1천17만건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번 울리는 스팸 문자는 그 자체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안씨는"나 역시 얼마 전 미납 벌금이 3건 있어 행정조치에 들어간다는 링크를 받아 열어볼지 한참 고민했다"고 덧붙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리 당국은 경찰, 통신사 등과 협업해 스팸, 로맨스스캠 등 문자를 필터링하고 있지만, 모든 문자를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난 8월 '투자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식의 문자는 줄어든 반면 친분을 강조하거나 나아가 성매매로 유도하는 듯한 형식의 문자가 늘어난 것으로 KISA 측은 추정하고 있다.정 단장은"단지 '친구 하자'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애초에 모르는 문자는 들여다보지 않고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정부는 업체들과 논의해 계정을 생성할 때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든지, 불법 행위로 계정이 차단되면 5∼10년간 다시 만들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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