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기관 스토킹 지침 표준안’ 마련사건에 조기개입해 ‘추가 피해’ 방지에 초점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공공 기관에서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이 나왔다.
표준안은 공공기관이 스토킹 사건에 조기 개입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 등의 보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에 대한 의무도 규정했다. 각 기관의 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제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 등 조처를 해야 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in 홍성' 성공 개최 후 남은 과제45만 명 방문, 전국 축제로 거듭나... 지역정체성 부각,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
Read more »
“대출금리 이번엔 좀 내릴까”…‘갑질’ 논란 은행들 비상회의尹대통령 강경 비판에 ‘긴장’ 주말 회의 이어가며 방안 마련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으로 7%대로 올라간 금리 인하예고 정부도 12월 서민금융 대책 발표
Read more »
“지지율이나 올려라”…‘사면’ 확정되자 이준석·홍준표 반응은與, 李·洪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 의결 李 “지지율이나 올려라” 洪 “과하지욕” ‘親尹’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 김웅 “시키는 대로만 하는 尹心만 영입”
Read more »
삼성일가, 주식 2.6조원어치 매각한다...상속세 재원 마련 위해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각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홍라희 전 관장이 0.32%, 이부진 사장이 0.04%, 이서현 이사
Read more »
삼성 일가, 상속세 마련 위해 2.6조원 어치 주식 매각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 지난...
Read more »
5대금융, 금리감면 등 상생대책 마련 착수尹대통령 강경 비판에 '긴장'주말 비상회의 열며 속도전16일 당국·금융그룹 회동상환유예·금리인하 등 예고정부, 12월 서민금융 대책 발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