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서열 1위'가 된 검찰... 그 위험한 징후들 포럼_사의재 윤석열_정부_평가 포럼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방첩사령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책과 운용을 한마디로 하면 '서열정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권력은 ①시스템과 ②사람으로 이뤄진다. 우선 ①시스템을 보자. 권력이 된 검찰의 위상을 시스템에서 보여준 확실한 징표가 민정수석실 폐지와 인사검증단 법무부 설치다. 인사는 추천과 검증으로 이뤄진다. 검증은 사실상 검찰과 한 몸인 법무부에 맡기고, 추천 업무도 검사 출신이 한다. 이 점이 전체 공직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간명하다."검찰이 이 정권의 주인이다." 비록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하긴 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전직 검사를 임명한 것은 경찰에게는 깊은 모욕감을, 국민에게는 황당함을 안겨 주었다. 오는 9월 임기가 종료하는 대법원장 후임에 검사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여기에 두 가지 더 유의해서 볼 사실이 있다. 첫째, 지금 대검찰청 차장이 공석이라는 사실이다. 검찰이 '기관'일 때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의 충직한 병풍역이었다. 그런 차장이 공석이라는 점은 지금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로 작동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는 웬만한 여당의 정치인들도 하지 않는 정치행위다. 역대 어떤 법무부 장관, 심지어 현직 의원 신분의 법무부 장관도 그러지 않았다. 그들이 특별히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국회의 행정부 견제가 헌법 질서이고, 국회의 질문이 국민의 질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전 포인트는, 단언컨대, 국민의 민심이다. 권력이 된 검찰의 행태, 그리고 그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주요 국정 수단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짧게는 국정지지도가 출렁일 것이고, 1년 후 총선 결과도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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