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20년 1월 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다른 직원 51명의 인사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 후 이를 상급자에게 전달했다. 센터 인사위는 1심 선고가 난 뒤인 2021년 12월 ‘평가 결과 무단 열람’, ‘직무상 의무 위반’, ‘유출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보안이 부실한 회사 사이트에서 다른 동료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의 해고가 부당했다고 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센터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2020년 1월 직원들의 인사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다른 직원 51명의 인사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 후 이를 상급자에게 전달했다. 해당 사이트는 암호화돼 있지 않아 주소 끝 숫자 두 자리만 바꾸면 다른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었다.A씨 범행은 A씨의 상급자인 B씨가 한 회의에서 “직원들의 점수가 형편없다” “점수를 다 봤다”고 발언하며 탄로가 났다. 평가 결과 유출을 의심한 센터는 2020년 5월 경찰에 “유출자를 찾아달라”며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센터 인사위는 1심 선고가 난 뒤인 2021년 12월 ‘평가 결과 무단 열람’, ‘직무상 의무 위반’, ‘유출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평가 결과 무단 열람’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그마저도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 판정을 내렸다. 센터는 “평가자료를 임의로 유출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방법”이라며 “A씨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평가 정보 캡쳐본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바꿨다”고 일부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선 각각 “A씨는 회사 안전시설팀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 평가 정보를 취급할 권한은 없었다”며 직무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유출자 자진신고 지시 위반’에 대해서도 “ 자진신고를 요청했을 뿐, 의무를 지운 것이라곤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평가 정보가 외부에 쉽게 노출된 근본적인 원인은 평가 결과 접속 웹사이트의 주소를 직원들의 순번에 따라 개인별 숫자 두 자리를 부여한 외부 조사용역 업체의 안일한 보안관리방식 때문”이라며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책임을 오로지 A씨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천장 뚫린 먹거리 물가…물가반영 월급은 6개월째 하락세올 먹거리 물가가 3년 연속 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급상승은 제한되며 실질임금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Read more »
![캠핑 예약·짐 챙기기 귀찮아? 차만 있다면 떠나세요 [ESC]](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4/hanitweet/528965460932506986482-528965460932506986482-5CEE84898D45F91977AA13E09ABB5AA7.webp?w=640)
캠핑 예약·짐 챙기기 귀찮아? 차만 있다면 떠나세요 [ESC]그걸 왜 해? 차박전망 좋은 캠핑 사이트 경쟁 치열차 몰고 나가면 ‘나만의 캠핑장’ 편의시설 부족해도 자연 가까이
Read more »
'과밀수용 고통' 교도소 재소자 승소…法 '6000만원 배상' 판결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수십 명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다.
Read more »
'인형으로 세계 휩쓴다는 40년 꿈 이뤘죠'노희열 오로라월드 회장K인형으로 미국 석권한 '인형왕'크로거·월그린 이어 아마존 점령미국서 팔리는 인형 年 4000만개'유후와 친구들' 넷플릭스 방영인형·완구 넘어 콘텐츠 회사 도약
Read more »
반도체 '빛나는 조연'…14조 시장, 세계 최고 기술 가진 이 회사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메인보드에 고성능 반도체를 앉히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나노미터(㎚·1㎚=10억 분의 1m) 단위 칩과 그보다 넓은 마이크로미터(㎛·1㎛=100만 분의 1m) 단위 메인보드의 회로 폭 차이를 연결해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패키지 기판이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플래그십(최상위)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용 패키지 기판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