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엄마 옆 발견된 ‘그림자 아이’…복지망에 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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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지난 7월까지 통보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는 이 여성을 포함해 5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전주시에 통보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1만 명 중 A씨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A씨 원룸이 있는 서신동 주민센터에 지난 7월까지 통보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550명) 가운데 A씨가 포함된 4차 발굴 대상자는 87명이다.

지난 8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지난 7월까지 통보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는 이 여성을 포함해 5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주민센터에서 위기 가구 확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1명이었다. 또 숨진 여성 곁에서 구조된 남자아이 B군은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였다. B군은 정부가 지난 6월과 7월 미등록 아동을 찾기 위해 진행한 전수 조사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동맥 경화다. 시신에선 담석도 발견됐다. 하지만 A씨가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8년 전 이혼했다고 한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주시에 통보한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1만 명 중 A씨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행복e음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구축한 정보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과 단전·단수 등 39가지 위기 징후 정보를 입수해 연간 500만 명 명단을 지자체에 전달한다. 이 중 20만 명가량을 추린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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