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SBS뉴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출생신고가 이뤄져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절차가 아예 시작도 되지 않은 탓입니다.청주시는 A 씨에게 출생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설득에 나선 이유입니다.더욱이 외지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불륜남, 이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청구 소송을 통해"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맞는다는 판결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소송 역시 출생신고를 우선 해야 합니다.혼외자로 간주되면서 사망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집니다.A 씨가 출생신고 후 소송에 나서지 않고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힌다면 청주시가 보호 절차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계속 남습니다.법원의 허가가 난다면 청주시가 A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 출생신고를 강제로 하게 됩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숨진 아내가 낳은 불륜남의 아이, 출생신고 어떻게 | 연합뉴스(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이혼 소송 중 태어난 불륜남의 아이.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다...
Read more »
'아내가 딴 남자와 낳은 아이…안 데려간다고 수사받게 됐어요' | 중앙일보'유전자 검사로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다'\r아내 이혼 소송
Read more »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기' 안 데려간 남편 형사처벌 받나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40대 남성이 아동방임 혐의로 처벌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Read more »
온몸 멍투성이로 숨진 초등생…아버지 '아내가 학대했다'학대 부모 초등생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부모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Read more »
'온몸에 멍자국' 숨진 초등생 친부 '아내가 다 했다'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때린 건 자신이 아니고 아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