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제주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활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8월 31일 교육활동보호종합 지원방안을 내놓고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8월 31일 교육활동보호종합 지원방안을 내놓고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교원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계약해 모든 학교 교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교체했다.
그러나 22일 숨진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학생 가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해당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유명무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례이고,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청도 해당 교사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 가족이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교육청 당직실로 전화하자 다음 날부터 주말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9일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내용을 전달해 처리하도록 요청했을 뿐이다.컨트롤타워인 제주도교육청의 역할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제주지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교장, 교감에게 넘기는 구조여서 그런 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과 이후에 전화가 오면 안 받아도 되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책임감 때문에 전화를 받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일이 더 악화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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