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 '여기가 네 집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텔레비전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음주 방화 화재 화상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당시 작은방에서 시작한 불은 거실과 현관 입구로 번졌고, 집 내부 대부분이 타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A씨는 당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어머니에게"여기가 네 집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텔레비전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A씨는 법정에서"불을 지른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목격자인 B씨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어머니가 집에 같이 있는데도 불을 질렀고 20명이 넘는 주민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놀라 대피했다"며"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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