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100만명에 3만원씩 푼다…내수 효과는 제시 못한 기재부

정부가 100만명에게 1명당 숙박비 3만원을, 또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00만명에게 1명당 숙박비 3만원을, 또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국내 관광을 촉진해 둔화하는 내수 소비의 불씨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재정긴축 기조, 물가 자극 우려 등으로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까닭에 대책의 파급 효과와 서민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영화 관람·책 구매 등 문화비의 소득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높인다. 전통시장 카드 지출액의 소득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선물세트 구매 등을 위해 업무 추진비를 쓰면 그 지출액만큼 비용처리 한도를 10% 늘려주고,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입장권 지출액도 추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 문화업무 추진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입국 편의를 높이고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미국·영국·일본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외국인이 사전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내년까지 면제하고, 코로나로 중지했던 환승관광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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