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내일(10일) 대법원 국정감사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지연 우려를 ...
재판 지연 우려를 비롯한 '사법부 공백' 쟁점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국감 시작과 함께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권한 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인사말 이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쏟아질 여야 위원들의 질의 역시 사법부 파행에 따른 문제들에 집중될 전망입니다.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전원합의체 판단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해석이나 판례를 기다리는 관련 하급심도 줄줄이 미뤄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오는 1월 퇴임하는 두 대법관 자리에 후임을 제때 채우지 못한다면 전원합의체에 더해, 4명 단위 소부 선고도 적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통상 대법원장 인선 절차가 후보자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석 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공백 사태가 두 달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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