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낮춘다…1주택보유세 2020년수준 환원(종합)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김승두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30 kimsdoo@yna.co.kr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출고가 4천만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원에서 893만원으로 낮아진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는 5만5천원, 110∼150GB는 6만9천∼7만5천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이에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최근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커서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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