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직거래 조사했더니…21억 법인아파트 '아빠찬스'로 매수 SBS뉴스
이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A 씨는 전세보증금 8억 5천만 원과 법인대표인 부친에게 증여받은 12억 5천만 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이 중 34.4%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습니다.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B 씨는 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돌리면서 딸 지분 3천7천500만 원을 매수했습니다.기업자금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가 분석·조사 이후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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