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57)가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면서 경찰 내부가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신임 국수본부장에 임명했다. 국수본은 3만명 규모의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 수사의 최고 조직이다.2001년부터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을 지내고 2020년 법무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했다.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측근이 경찰의 최고 수사조직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사 권한과 범위 등을 두고 경찰과 종종 충돌하는 검찰에서 퇴임한 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한 성토의 글이 경찰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무더기로 달리고 있다.그러자 다른 경찰관들은 댓글을 통해"놀랍지도, 새롭지도 않다.
이런 내부 비판과 우려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 권한을 축소하고 길들이려 한다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을 통한 경찰 수사종결권 무력화 시도 등 일련의 사건들부터 뿌리내려온 불신이다.실제로 지난 2일 단행된 총경급 전보 인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던 경찰관들이 대부분 좌천돼 '보복 인사' 논란이 있었다. 또 법무부는 경찰의 재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 초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법무부 '불송치 무력화'에 경찰"법률상 근거 없어" 반발]
한 경찰관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보복 인사 논란과 정 신임 본부장 임명 등을 언급하고, 현 상황을 일제강점기 시대 에 비유해"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문서상으로 해방되었으나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비 제도가 완성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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