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팔았다고 자진신고한 교사 중 24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수능 모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입시학원에 문제 판 현직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팔았다고 자진신고한 교사 중 24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4명은 학원에 문제를 판 이력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가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모의평가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면 최근 3년 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어야 하고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항을 판매한 이력을 숨긴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4명을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22명의 교사는 수능·모의평가 출제 이후에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이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들과 거래한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교육부는 24명의 교사들 중 문제를 판 대가로 사교육 업체로부터 최대 5억원가량을 수수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