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상황을 미국 백인 경찰에 질식사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며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북한 경제 상황을 미국 백인 경찰에 질식사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며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했다. ‘목이 막혀 죽겠다’는 게 지금 북한과 유사한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UN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2371호 제재보다 더 플러스 알파 된 제재 2397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 2400만 국민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제유 수입량 한도를 50만 배럴로 한정해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쓸 정제유 250만 배럴의 5분의 1 갖고 2400만 북한 인구가 1년 동안 쓰라고 제재를 해놨으니 이 경제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쟤들이 시끄럽게 할까’라고만 봐서는 저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향후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체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례 없는 가혹한 제재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북ㆍ중 간 밀무역도 모든 게 차단됐다. 오히려 탈북자들 전단 배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다.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남북정상회담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완벽하게 증명하도록 핵시설을 폐지해야 대북 제재를 풀어주고 북ㆍ미 간에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 말 믿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핵을 돌이킬 수 없다가 다음 정권이 들어와서 ‘이거 무효다’ 했을 때 북은 어떻게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낼 것이냐는 반론이 나온 것”이라며 “그래서 상호 간 신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 옥류관 주방장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는 막말 등에 대해 “이런 모욕, 수모를 당하게 만든 것이 사실은 미국이었다. 그러면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북한을 다시 나오게 만들려면 평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가야 된다. 미국 설득해서 당신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30년이나 넘은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남북관계를 병행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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