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문제는 좌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의 문제다. 인권위원이 ...
“인권 문제는 좌우,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류 문명의 문제다. 인권위원이 ‘나는 어느 진영에서 추천해서 왔나’ 이런 것은 임명 순간 다 잊어야 한다.”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내부 사정이 조금 순탄하지 못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해 약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었고,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며 “2021년 9월 부임하자마자 이듬해 군인권보호관을 출범하기 전까지 국회, 법제처, 기획재정부와 함께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신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권위가 법에 함몰돼 인권 사안을 지나치게 법적으로만 다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가인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인권위법 5조’의 뜻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추천·지명·임명 절차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을 밟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법 5조는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인권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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