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징역 18년→무죄' 뒤집힌 이유 SBS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 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 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검찰은 A 씨가 B 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기소했습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0가지 근거를 들어 B양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없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이를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 양이 사건과 관련해 묻자 B 양이 'A 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B 양이 그동안 진술한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 양이 B 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음주측정 거부’ 혐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검찰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
Read more »
'20년 전, 너 때문이야'…옛 상사 잔혹 살해하려던 40대 '징역 8년'A씨는 20년 전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직장상사 흉기폭행 공무집행방해
Read more »
어린 원생들 11년 성폭행한 전직 학원장, 2심도 징역 20년피고인은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초 학원에 다니던 ㅇ(당시 9살)양의 몸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하다 2014년부터 주말에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며 강의실 등지로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해 기소됐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Read more »
'모두 용기를 내자'…자매 11년간 성폭행한 학원장 항소심도 '징역 20년'자매의 어머니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서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야 한다'며 '나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학원장 성폭행 미성년자 성적결정권 성범죄피해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