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2.9%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공의 중 현장으로 복귀했을 경우 ‘배신자’로 낙인찍는 행태가 나올 경우 범...
정부가 92.9%에 달하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공의 중 현장으로 복귀했을 경우 ‘배신자’로 낙인찍는 행태가 나올 경우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 의원에 취업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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