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은 지 닷새 만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신청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7일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은 지 닷새 만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신청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새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새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과제로는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경영 지원, 재기 지원 순이었다.이들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면서 내수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내수활성화 효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1.1%,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18.9%로 나타났다.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 조정에 대해선 반대가 59.1%로, 찬성 40.9%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배드뱅크를 통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지원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는지를 물어본 결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8.9%, ‘보통이다’ 54.3%,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26.8%였다. 홍보가 부족한 이유로는 정부 누리집이나 공문 등 ‘정보 전달 채널이 제한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주요매체에서 안내가 부족’, ‘정책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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