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탕감 기준 강화…재산 숨기면 채무조정 무효화
[금융위원회 제공]
이지헌 오주현 기자=정부가 채무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의 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비교해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뒀다.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복위 채무조정과 유사하다.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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