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가 지난 5월부터 검토해 온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16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203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해마다 국내총생산 대비 1% 수준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수익률을 6%로 끌어올린다면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연금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보험료를 더 내고 같은 금액을 받되 더 늦게 받는’ 방안만 내놓은 데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높이지 않고 기여율만 12∼18%로 높이는 게 수용이 가능하겠느냐”며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더 내자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가장 높은데, 소득대체율 이야기를 안 하고 이 문제를 풀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한쪽 주장이 담긴 개혁안이 나오면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져 양쪽 의견이 담긴 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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