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막판에 왜 빠졌나…국민연금 개혁 가시밭길 예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갈지자걸음을 내딛고 있다. 개혁안 논의의 밑그림이 될 민간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갈지자걸음을 내딛고 있다. 개혁안 논의의 밑그림이 될 민간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초안에 연금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만 담기고 연금의 핵심 기능인 노후 소득 강화 방안은 사실상 빠지자 거센 반발이 이는 탓이다. 뒤늦게 정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최종 보고서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자 위원회는 다시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등 취재를 3일 종합하면, 재정계산위는 6~7월 본격적인 회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넣기로 결정했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이 평생 번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올해 42.

다수안, 소수안 표기를 둘러싼 날 선 공방 끝에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하며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관련 대목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은 논의 경과만 정리해 보고서에 1쪽 실리는 것으로 끝났다. 소득대체율 인상 내용이 아예 빠지는 건 이후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 없인 불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을 검토하면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보고서는 문제”라며 “일방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사회적 합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소득대체율 내용이 빠진 보고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수급개시 연령은 늦추는 방식의 재정 안정화 방안만으론 연금 개혁 동력을 얻는 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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