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초저출산 극복 재원 전략’ 토론회
지난 16년 동안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합계 출산률이 매년 하락해 “헛돈을 썼다”는 비판을 받아온 저출산 대응 예산은 사실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으며,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저출산대응 투자 규모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초저출산 대응 사업에 집중해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주출산 여성 연령대 인구가 150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향후 10년이라는 목표 기간 제시도 나왔다.
홍 위원은 또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응 효과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며, “오히려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투자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저출산 예산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되는 ‘가족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이 1.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수백조원을 쏟아붓고도 소용 없었고 헛돈을 썼다’는 여론은 잘못된 통념”이라는 분석이 참석자들 사이에 계속 이어졌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 대비 저출산 예산은 13.3%로, 한국은 오이시디 회원국 중에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에서 하위권에 계속 머물고 있다”며 “‘저출산 대응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표현은 과대 포장됐으며 사실은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으로 돈을 쏟아붓지 않아온 우리사회의 실체와 현실을 왜곡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국 공공 CCTV 45% '노후화'...'범인 찍혀도 얼굴 식별 안 돼'[앵커]범죄 예방과 수사 등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거리 곳곳에 공공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요.하지만 잘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CCTV 3대에 1대꼴로 설...
Read more »
전국 공공 CCTV 45% '노후화'...'범인 찍혀도 얼굴 식별 안 돼'[앵커]범죄 예방과 수사 등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거리 곳곳에 공공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요.하지만 잘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CCTV 절반 가까이는 노...
Read more »
전국 공공 CCTV 45% '노후화'...'범인 찍혀도 얼굴 식별 안 돼'[앵커]범죄 예방과 수사 등을 위해 20여 년 전부터 거리 곳곳에 공공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요.하지만 잘 보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CCTV 절반 가까이는 노...
Read more »
“0.86명 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아는 한국 저출생 문제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한국 기업, 사회의 변화 따라잡지 못해”
Read more »
“일 방위성, 난세이제도 방어 위해 ‘무인차’ 개발 착수”일 언론, 도서지역 무인기 공격 대응 목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