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여야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개인 투자자 단체가 이 법안을 지지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선진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야당이 제안하는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던 시점이다. 최근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속도전에 나선 데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1403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목표는 국장 살리기”라며 “개인 투자자 단체들이 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며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8대 경제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설픈 중도보수 흉내를 내는 이 대표가 반시장·반기업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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