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3위, 6위, 10위... 6개 정당 기후공약 뜯어봤더니

[기후위기시대] '재생에너지 확충' vs. '원전 중시' 다시 형성된 전선

기후정치바람,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25일 공동 주최한 포럼 '22대 기후총선, 전국은 지금'에서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은 '22대 기후총선 농업공약 분석'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과 먹거리 시스템의 전환에 관한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며 "농업 정책을 만드는 시스템에 농민이 직접 참여해서 당사자로서 말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29일 단비뉴스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 6개 정당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식량안보와 농업 관련 공약은 녹색정의당이 가장 상세히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 농업공약과 관련해 김정열 위원은 토론회에서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적정한 농산물 가격이 보장되는 시스템인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기후재난 관련 공약을 제시한 4개 정당 중 가장 상세하게 정책을 제시한 당은 새로운미래였다. 새로운미래는 침수 우려 가구 전수조사, 침수 우려 전 가구에 차수판 설치, 재난 피해 국민에 안정적인 생활 지원 체계 마련, 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공약했다. 또 대규모 재난 상시 조사 시스템 구축, 재난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법정재난구호기금 신설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5년까지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적인 접근법은 재생에너지 전기 100%, 즉 알이백이다. 공공기관 건물과 도로부터 RE100을 추진하고, 기업들의 RE100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녹색정의당은 탈원전을 명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보다 일사량이 훨씬 적은 독일도 태양광 발전 비율이 높다"며 한국의 지리적 입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55.02%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9.25%에 불과하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여 자가용 운행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기후패스 도입, 취약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등 공약의 내용은 비슷하고, 지원 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권별로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월 3만 원 청년패스, 5만 원 국민패스와 노인을 위한 무상 어르신패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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