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r세금 국세 재정
경기둔화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 우려가 1월부터 현실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곳은 많아지는데 세수가 부족해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진도율 18년만 최저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42조9000억원 걷혔다. 올해 예산대비 징수 금액을 뜻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를 기록했다.
2005년 1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다.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보다도 1.8%포인트 낮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세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진도율이 저조하다.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지난달 세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6조8000억원이 줄었다. 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등 국세 항목 전부 전년 대비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주식 거래가 줄어 자산세수가 감소했고, 경기둔화로 인해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서 부가가치세가 덜 걷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세 빼곤 전부 작년보다 덜 걷혀 소득세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덜 걷혀 12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매매량이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5% 감소한 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줄어 반 토막 났다.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거래량이 줄어든 탓이다. 이 기간 법인세는 2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4조4000억원에서 20조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난 주세를 제외하곤 모든 세목이 감소세다. 기재부 “기저효과 영향” 기재부는 지난달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을 하면서 2021년에 들어와야 하는 세금 5조3000억원이 지난해 1월로 이월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법인세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미뤄주면서 지난해 1월 1조2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를 배려해 2021년 내야 할 것을 지난해 1월에 납부할 수 있게 하면서 이때 3조4000억원 더 걷혔다. 세입 목표 미달 우려…“여건 어렵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조6000억원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대로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덜 걷혔다. 또 진도율도 더뎌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산 조달을 위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으로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로 예상돼 1분기 세수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올해 세수를 전망하긴 이르다. 2분기 이후에는 경기 흐름과 같이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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