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막는 재건축 규제초과이익 환수제·기부채납 등저층 아파트 겨냥한 각종 규제중층 재건축 막아 공급 차질부담금 재산정 곳곳서 파열음공공기여 방식 놓고도 갈등크게 오른 공사비 대책 시급
크게 오른 공사비 대책 시급 ◆ 주택공급 새판짜기 ◆
하지만 지금 재건축 시장은 주로 15층 안팎의 중·고층 단지가 대상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 재건축이 가능한 노후 단지 가운데 현재 용적률이 230% 이상인 단지는 모두 8만7000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점점 심해지는 공사비 갈등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 분담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재건축 진행이 여의치 않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 부활한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떨어졌다. 대치 쌍용1·2차 같은 단지들이 사업 진행을 멈췄을 정도다. 이에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발표하고 부과 절차를 시작했지만,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을 포함한 대상 단지 주민들은 구청이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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