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비상행동 사회대개혁과제 VS. 대선후보 10대 공약 비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다. 국회 앞으로 달려온 시민들이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국회는 신속히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시민들은 이를 '12.3 내란'으로 규정하고 123일 동안 광장을 지켰다. 서울 여의도에는 매일 '빛의 혁명군'들이 모여 탄핵을 요구했고, 마침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각계 시민사회가 모여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그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대개혁을 제안했다. 비상행동의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대화' 플랫폼과 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그 결과는 12개 분야, 118개 과제, 424개 세부과제로 정리되었다.정보공개센터는 비상행동이 제시한 12개 분야의 사회대개혁 과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해 보았다. 후보자의 공약이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구체적인 과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이재명 후보의 공약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와 같은 돌봄 중심 사회 공약에서 높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생명 안전 관련 공약에서도 범죄 예방, 재난 대응체계,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했다."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도 비상행동의 문제의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나 경제 정의와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 개혁보다는 소상공인 지원과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면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이나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평등 지향적 정책보다는 국가 책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성평등·인권 분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사회대개혁 과제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한 점은 아쉽다.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사회대개혁 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 기조를 보였다."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등의 공약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중심으로, 경제 정의와 불평등 해소와 거리가 컸다.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핵잠재력 강화","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의 공약은 비상행동이 강조한 사회대개혁 과제의 기후위기 대응,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과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환원 등 윤석열 정권의 기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도 많았다.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분야에서 사회대개혁과 그 방향성이 달랐다."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등 경쟁 및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지방 이양은 보편적 노동권을 훼손하고, 지역 청년들의 삶을 파괴할 우려가 크고, 법인세 자치권 역시 재정의 지방분권이라는 취지보다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가까워, 지방을 살리는 공약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인권,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대개혁의 핵심 요구에 대한 공약 역시 부재했다.권영국 후보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반영한 후보로 나타났다."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에서 상속·증여세 90% 인상과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부유세 신설 등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제시했다."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에서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폭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기후정의법으로 전면 개정,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담았다. 성평등부총리 신설,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법 제정 등 다른 후보들에게 찾기 어려운 인권 의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특징이다. 다만 언론·정보통신·문화예술의 공공성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이 부족하고, 상속·증여세 90% 인상이나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등 급진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황교안 후보와 구주와 후보는 '반국가세력 척결', '민노총 해체', '선관위 해체', '북한 감시 인공위성', '실미도 특수부대' 등 극우적 공약으로 가득하다. 경제·산업 정책 역시 '깜놀 창업 배틀', '제주도 한국형 라스베거스' 등 황당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사회대개혁 과제는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 계약서 각 후보의 공약이 사회대개혁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10대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이 더욱 포괄적인 분야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회대개혁 과제와 관련하여 10대 공약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채워져 있기를 기대한다. '광장 시민 선언'에서 이야기했듯, 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우리'였다. 광장의 '우리들'은 지옥 같은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를 다시 만들자는 열망을 이야기했다."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던 헌법재판소의 주문은 그 첫걸음에 불과했다.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삶을 엮고,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꿔 다시 세우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대개혁 과제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다. 그것은 계엄령과 국가폭력을 거부하고, 노동과 돌봄,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자는 시민들의 새로운 사회 계약서다. 어떤 후보는 이 계약서를 읽고 응답하려 했고, 어떤 후보는 침묵하거나 찢어버렸으며, 어떤 후보는 정면으로 부정했다. 6월 3일, 그 날까지 123일간 함께 외쳐온 요구들을 기억하고, 고민하고, 묻기를 멈추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로 나선 7명의 후보에게 요구하자. 이제는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꾸자고.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0대 공약: https://policy.nec.go.kr/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과제와 대선 후보 10대 공약 비교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Bs7B_APD6Ow5-25U6YDDUZGCLCfxAmVj11fqh-KhEI/edit?usp=sharing 25.04.17 8개 정당·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공동정책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94vvoPPFlVQDzCs9ClbS-aua639CInor/view?usp=sharing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21대대선 #대통령선거 #2025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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