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깜짝 성장' 이끈 반도체…통큰 지원으로 화답을 [사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살아난 덕분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조886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은 12조4296억원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모처럼 반가운 경제 성적표다.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도..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살아난 덕분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조886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은 12조4296억원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모처럼 반가운 경제 성적표다.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분기별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실로 오랜만이다. 2021년 4분기 1.4% 이후 줄곧 0%대를 기록하다 9분기 만에 올라선 것이다. 수출과 건설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수출은 반도체와 휴대폰 품목을 중심으로 0.9% 늘었고, 민간·정부 소비도 늘었다. 인공지능 반도체 최대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업체들의 국내 경제 활성화 기여도 기대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청주 신규 팹 건설에 20조원 전격 투자도 결정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토지 보상이나 용수 문제로 늦어지면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 공사가 2년가량 지체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반도체업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만큼 우리 정부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일본·유럽연합과 달리 반도체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내야 할 세금에서 설비 투자분의 15%만 줄여주는 게 전부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각각 약 9조원의 보조금을 뿌리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선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1분기 깜짝 성장이 보여줬듯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투자가 이뤄지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는 핵심 산업이다. 세계 주요국이 참전한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우리만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는 엄청난 '역차별'이다. 이러고도 경제성장과 산업기술 '초격차'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와 정치권은 인허가 규제 완화는 물론 보조금을 비롯한 통 큰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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