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0.1%-|2022년 58.2% 대부분 대학 15년째 동결 영향
자녀의 대학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학부모 비율이 12년 사이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 10년 이상 이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58.2%였다. 정점을 찍었던 2010년 80.1%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2012년부터 대체로 하락 추세다. 2012년 77.1%, 2014년 75.3%, 2016년 65.7%, 2018년 63.0%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 65.9%로 반등했으나 다시 낮아졌다. 조사는 2년 주기로 진행된다.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납입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 교육비’라고 응답한 대학생 부모 비율 역시 2008년 63.4%에서 2010년 81.3%로 뛴 이후 하락해 2022년 60.6%로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지표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00년대 말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고 등록금 부담이 과중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상당수 대학이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이후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올해까지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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