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00,000,000원…‘5억원 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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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전세 보증사고 증가세 2019년 401억원→2022년 813억원

2019년 401억원→2022년 813억원 5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여파가 서민주택은 물론, 중산층 주택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원이었으나, 2020년 552억원, 2021년 776억원으로 갈수록 늘었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올 한 해 대위변제액은 3000억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가 12.6%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즉, 5억원 이상 주택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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