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이를 그린 화백이 아니라 이를 그려달라 주문한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장 이사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며 아버지로부터 일체 권리를 양수한 자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소된 한국은행은 '화폐(100원) 도안용 영정은 기존 표준영정을 개정한 것으로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며, 표준영정은 충무공기념사업회에서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100원 동전 앞면에 그려진 충무공 이순신 영정. 장 이사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며 아버지로부터 일체 권리를 양수한 자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973년부터 유통했으나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500원권 지폐에 쓰인 충무공 표준영정, 1983년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100원권 주화속 화폐도안용 충무공영정에 대한 주장이다.다툼은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1호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충무공 이순신 영정은 1953년 월전이 그린 것이다. 피소된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용 영정은 기존 표준영정을 개정한 것으로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며, 표준영정은 충무공기념사업회에서 대한민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조진용 판사는 이런 한국은행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진 않았다. 조 판사는 “충무공 표준영정의 저작권은 월전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1957년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만들어지기 전 갖다 쓰던 일본 저작권법에 따르면 ‘도화·사진 등 학술·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점유’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조 판사는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500원권 지폐에 표준영정을 사용한 대가로 장 이사장에게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복제권 침해로 인해 장 이사장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한국은행이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조 판사는 100원 동전용 영정은 표준영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저작물이라 봤다.
월전은 조선총독부 주최 전람회에서 수상한 이력 등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친일 행적 논란 속에서 그가 그린 이순신 장군 그림을 표준영정에서 해제해야 한다거나 100원 동전 앞면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져 왔다. 장 이사장은 아버지에게 씌워진 오명을 벗기 위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100원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 소송서 '한국은행 승소'(종합)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영정. 〈사진=연합뉴스〉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영정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한국은행이 고 장우성 화백 유족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재판부는 고 장우
Read more »
‘현실판 더글로리’ 학폭 피해자 표예림, 숨진 채 발견.. “그만 편해지고 싶어”유서 속 저격 유튜버 “우리가 잘못한 것 전혀 없어”
Read more »
100원 동전 '이순신' 사용료 소송이 상기시킨 일제 청산[김종성의 히,스토리] 이순신 표준영정 사용료 요구한 장우성 유족의 법정 싸움
Read more »
이창용 “美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시장은 내년 하반기 인하 전망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연례 회의 대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주요국 통화정책이 지난해보다 덜 동조화(同調化)할 것 같다'며 '미국이 통화정책을 예상대로 유지한다면 환율에 대한 우려가 좀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ad more »
민주 “공영방송 장악 낙하산 사장 꽂은 KBS 이사회, 절차적 정당성 상실”“총선 앞두고 공영방송 비판 기능 무디게 하려는 것”
Read more »
강서구청장 득표율 1.83%…희미한 정의당‘제3정당 입지’ 붕괴 확인이정미 “뼈 깎는 혁신 할 것” 정의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