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원 논의서 G77 '빅테크 독점세·패션세·방산세' 필요성 제기
선진국들은 앞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에게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상당의 기후재원을 약속했습니다.
기후재원 대다수는 개도국 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에너지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후재원을 저탄소 또는 기후탄력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재원이라고 정의합니다.7일 그리니엄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2년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제공한 기후재원 규모는 115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11월 OECD는 2021년 기후재원 추적 이행 현황 발표 당시"2023년에 기후재원이 10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당초 목표였던 2020년보다 2년 늦었다"면서도"선진국이 2022년 10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 귀속된 다자기관의 기여가 크게 늘어난 덕분입니다.2022년 기후재원 추적이 지금 나온 이유는 주요국과 다자개발은행에서 나온 데이터 검증이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OECD에 의하면, 2022년 모인 기후재원 1159억 달러 중 699억 달러가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됐습니다. 기후적응 사업에 사용된 재원은 324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136억 달러 정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사업 모두에 사용됐습니다.물론 이는 선진국들이 약속한 적응 재원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적응 재원을 406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다만, 주요 분석가들은 OECD의 계산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협상가가 군사 부문에서 나온 온실가스가 전 세계 총배출량의 약 5%를 차지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나, 선진국들은 G77의 제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후 기후재원 규모와 목표 시점 등은 추후 SB60 종료 후 COP29에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후테크·순환경제 전문매체 그리니엄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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