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높고 무능할수록 업무상과실 책임 가벼워‘말단만 처벌’ 이태원 참사 재판서 반복될 수도
‘말단만 처벌’ 이태원 참사 재판서 반복될 수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들이 집전하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미사가 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판결’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은 세월호 선장이 현장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한 터라, 해경 지휘부로서는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장에 출동한 123정 등 구조세력이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과 같은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모두를 공범으로 인정 논리로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 공무원 등이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역시 수사 초기부터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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