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유족 반발

[앵커]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지난 2014년 4월 16일, 승객 30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하지만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과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충분히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습니다.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궤변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9년여에 걸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유족들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 반드시 사회적 처벌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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