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비상에도...체납 관세 징수율 '0.02%'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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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 비상에도...체납 관세 징수율 '0.02%'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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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관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

관세청이 고액 체납자 2백여 명의 신상도 공개했지만, 징수액은 0.0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장 씨는 2013년 납기인 관세 4천5백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옷장을 뒤져 찾아낸 핸드백에서는 현금과 수표 천2백만 원이 나왔습니다.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을 보면, 장 씨는 체납액 4천483억 원으로 여전히 개인 체납액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지난해 체납 누적액 1조 7억 원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억9천만 원, 0.02%에 불과합니다.[김동언 / 관세청 세원심사과 사무관 : 추징하는 시점에 재산이 없는 상황에 의해 징수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장 추적을 통해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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