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곳간이 안 채워지는데 재벌 곳간을 채워주는 꼴입니다. newsvop
현대자동차가 울산 전기차 공장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정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다. 세제지원의 투자 유인 효과는 불확실한 가운데 대기업 특혜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세를 확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 윤곽이 잡힌 건 지난해 7월이다.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국내공장 미래 투자 관련 특별 합의서’가 마련됐다. 신공장 착공·완공 목표 시점도 이때 이미 정해졌다. 노사 합의 직후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울산 공장을 중심으로 한다”, “ 약 2조원 정도를 생각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최고의 시정 1위로 현대차 신공장 유치가 선정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1주년을 맞은 지난 3월 9일 울산의 현대차 수출 부두를 방문해 신공장 건설 개요를 보고 받기도 했다. 미국과 세제지원 경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세제지원 영향보다는 시장 확보 목적이 크다고 설명한다. 미국 전기차 정책을 놓고 보면, 제조사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투자 결정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한국에서 수출하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니, 현대차가 미국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IRA는 지렛대로 삼을 거대한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미다. 정부 세제지원은 투자 유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경기도 화성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서명 퍼포먼스를 마친 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04.11. ⓒ뉴시스가뜩이나 세수가 줄고 있어 대규모 세액공제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4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8천억원 줄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21.4%로, 전년 동기 27.4%와 최근 5년 평균 24.7%에 크게 못 미친다. 진도율은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저조한 진도율은 세수 결손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다. 결국 기재부는 법인세가 예산 편성대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예산을 일부러 쓰지 않는 행태도 지적된다. 기재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적을 때 각 부처를 상대로 암암리에 예산 불용을 종용한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예산 불용 규모는 12조 9천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불용 규모가 상당한 수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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