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공증자료로 기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부부와 같았다.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됐다”는 것을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로 받아들였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병원마다 보호자 자격을 달리 판단했는데, 보호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처음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다. 윤씨는 “배우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을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씨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차별이 없어질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법률혼도 멀지 않게 됐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 활동가들도 동성부부가 처음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활동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 자체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사실혼 배우자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라며 “누려야 할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산 동성부부에 대해 최초로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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