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 71% 적자성 채무 증가세, 당분간 지속될 전망
적자성 채무 증가세, 당분간 지속될 전망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이재명 대통령 복지 공약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가 이뤄지면 부채 증가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 4월 1차 추경 기준으로는 19조8000억원이 급증했다.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등 정부 차원에서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는 다르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의미다.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9년 56.4%였던 점을 고려하면 6년 만에 약 15%p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하며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으로도 이어진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 관리에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며 ‘국가채무 총량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만 포함했다. 적자성 채무 관리 목표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재정 역할 확대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언급했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제공했다. 이를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5조40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입금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구조 개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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