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와 세금 30%인 나라, 당신의 선택은 [세상읽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0/hanitweet/494644455232534877878-494644455232534877878-3833F3178A186856032C8F92F3EC3568.webp)
최영준 I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학생들에게 묻는다.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와 30%를 내는 나라 중 어디에서 살고 ...
최영준 I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학생들에게 정부 부채 국가 비교 그림을 보여준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일본이 있고, 다음에 몇몇 남부유럽 국가들이 자리하고, 미국이 144%로 다음이다. 반면, 대표적 복지국가들인 독일은 65%, 스웨덴과 덴마크는 43%, 35%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당황한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복지 지출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 나라 국민은 많은 세금을 강요받고 있을까? 민주주의 지표나 행복 관련 지표들을 보면, 이 국가들이 항상 제일 우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국제사회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산층 세금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와 54%인데 스웨덴, 덴마크, 독일은 29%, 31%, 48%에 그쳤다. 정부 지출을 삭감하자는 데 동의하는 비율 역시 일본과 미국이 60%대 중반인데, 스웨덴과 덴마크는 약 40% 전후였고, 독일은 5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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