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19조 더 걷었지만 129조 더 써…빚갚은 돈 2.6조뿐
올해 세수 펑크 가시화…추경·내년 예산까지 '비상등'엄밀한 의미에서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2조6천억원에 불과했다.◇ 2년간 초과세수 119조원에도 국가채무 30%↑쉽게 말해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천억원 더 들어왔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9월 초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수를 먼저 예측하고 이에 맞춰 지출 규모를 결정한다. 들어올 돈의 규모를 먼저 예상하고 쓸 돈의 규모를 나중에 결정하는 방식이다.2021년에 실제로 걷힌 세수는 344조1천억원에 달했다. 정부 입장에선 61조3천억원의 여윳돈이 생긴 것이다.2년간 120조원 가까운 여윳돈이 생겼지만 국가채무는 248조5천억원이나 늘었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2차례에 걸쳐 14조9천억원, 34조9천억원 등 총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했다.2년간 전체 추경 지출 금액은 128조7천억원에 달한다. 해당기간 초과세수가 118조6천억원 들어왔지만 이보다 10조원 많은 금액을 써버린 것이다.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들어온 초과세수를 빚 갚기에 쓰기보다 초과세수 이상을 추가 지출한 것이다.이름은 달랐으나 2년간의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주 지출 사유였다.
다만 2021년 경제성장률은 4.1%, 지난해는 2.6%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었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의 중대 변화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았다.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 부채 상환의 개념을 좀 더 넓혀봐도 2년간 가까스로 6조원을 넘는 수준이다.2월까지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미달, 3월부터 연말까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천억원보다 20조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대내외에 천명한 만큼 세수 펑크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반기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코로나19 사태 이후 현금을 나눠주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여윳돈으로 부채를 줄이기보다 지출을 더 늘리는 결정을 한 결과"라면서"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작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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