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거대한 역전 중... 한국의 모호한 줄타기, 우려된다 고압경제 통화정책 재정정책 고금리 케인스주의 하준경
제로 근처에 머물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1년도 안 돼 4.5%가 됐다. 시장에선 고금리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거시경제 환경, 특히 글로벌 정책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현재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주요국의 거시정책 기조 전환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자산이 없는 젊은이들은 자산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부채 부담을 떠안거나 가정 형성과 출산을 미뤄야 했다. 미국의 출산율이 2020년 1.64까지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영국의 신농노계급, 월세세대, 한국의 N포세대 등의 신조어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보여준다. 재정이 일으키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수요확대 효과가 세계화의 후퇴 및 공급망 재편과 결합하면 수요와 비용 양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이자율 상승은 수급 불균형으로 압력밥솥이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김을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실수'라고 비판할 정도로 글로벌 역풍이 일었다. 다른 나라들이 증세를 추진할 때 감세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트러스 전 영국 총리의 구상은 글로벌 왕따를 초래했고, 감세로 기업이 성장하면 세수가 확대돼 재정이 건전해진다는 논리는 시장의 불신을 야기했으며, 부자감세가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여론의 냉대를 받게 됐다. 앞으로는 유동성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다.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정부가 제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부채조정,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문제 해결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까. 문제를 덮고 가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옐런 미 재무장관은 연초에 이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브랜드는 '현대식 공급 측 경제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재정확대로 고압경제를 만들어 노동시장을 달구고, 인플레이션과 명목금리 상승은 용인하되, 공급 측 애로 요인이 문제가 되니 정부가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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