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원 부국인 중국도 2013~2018년 해외 광산 투자·인수합병(M&A)에 862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추가 자원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국의 광물 쟁탈전이 치열한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규 투자 제한을 풀고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방위로 늘려야 자원 자립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효율적인 자원개발로 중장기적인 자립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리스크가 큰 자원 탐사부터 개발 초기까진 공공 부문이 주로 맡고, 개발·생산 등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안정적 공급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세계 각국이 아시아·아프리카 등을 넘나들며 자원 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민간 기업과 공공 부문이 엇박자를 내면서 외국과의 경쟁에 뒤처져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중국 등 9개국, 14개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멕시코 볼레오, 호주 나라브리·와이옹 등 3개 사업은 매각 예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핵심광물 광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하지만 빠른 매각이 능사는 아니다. 골칫덩이 취급을 받던 사업 실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기도 한다. 2020년 수익이 4억8000만원에 그쳤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은 지난해 이익이 78억1000만원으로 늘었다. 동을 생산하는 파나마의 꼬브레파나마 사업도 아직 누적 손실은 크지만, 2019년 '0'이었던 이익이 지난해 602억원으로 커졌다.
최근엔 그나마 정부 대신 기업들이 자체적인 공급망 확보에 뛰어들고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하고, 현지에 리튬 생산 공장을 추진하는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 중심이던 MB 정부와 달리 자원개발 무게추를 민간 부문에 두고 있다. 특별융자 지원 비율 상향, 자원개발 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을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은 기업은 여전히 불안하다.한 대기업 관계자는"자원개발은 10개 투자해서 한두개 터지면 성공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리스크가 워낙 크다. 하지만 과거 부실 투자 문제 때문에 적폐로 취급됐고, 정부 지원이나 혜택이 많이 줄었다"면서"정부의 세제·융자 지원 등이 많이 늘어나야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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