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3개 나라가 등 돌린 무기에 2127억 쓰는 한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확산탄 KDI 국방예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부는"북의 장사정포, 지상군 및 전차·장갑차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확산탄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산탄은 비인도적인 불법무기이며, 확산탄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확산탄을 폐기하더라도 전쟁 수행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국회는 불법적이고 불요불급한 확산탄 도입에 2023년 예산으로 2127억 원을 편성했다.확산탄의 주요 공격 대상인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남한의 무기체계는 넘쳐난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정보·타격 등의 대응 체계가 현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윤광웅 당시 국방장관은 240mm 장사정포는 6분 이내, 170mm 장사정포는 11분 이내에 격파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대북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생산·비축·사용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 4조와 5조 1항에 위배된다. 또한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한다.2021년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7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비축 확산탄을 전량 폐기 처분했다. 2020년엔 체코, 네델란드, 슬로바키아가 연구 및 훈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확산탄을 폐기했다.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명분삼아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화의 확산탄사업 분리에도 불구하고"2021년 1월, 네델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준데르트 시의회가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한화큐셀과 확산탄 사업의 연관성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한화의 확산탄 사업을 지적하며 태양광 제품 구매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인천시, 설 연휴 종합대책 마련...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인천시, 설 연휴 종합대책 마련...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설연휴 인천시 종합상황실 이한기 기자
Read more »
이천시, 올해 지역상권 지원·일자리 창출 '총력'이천시, 올해 지역상권 지원·일자리 창출 '총력' 이천시 공약보고 경기도 김경희 박정훈 기자
Read more »
끝내 주인 못 찾은 '로또 1등 20억 원', 국고로 들어간다지난해 이맘때 로또 1등에 당첨됐던 사람이 아직도 그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당첨금 20억 원이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