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낙태 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지만...\r미국 의사 의료면허위원회 징계
성폭행 피해 10세 소녀의 낙태 수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미국 의사가 의료면허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낙태 전면 금지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행동이었지만, 위원회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이날 인디애나주 의료면허위원회가 인디애나대 의과대 조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에게 징계서를 발부하고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사회는 버나드가 지역 매체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 기자에게 낙태 시술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상 환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버나드는 14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에서"의사로서 낙태 금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디애나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면서"주 정치인들이 사안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화한 탓에 사태가 왜곡됐다"고 진술했다.앞서 토드로 키타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은 낙태 수술이 있은 직후인 지난해 7월 방송 인터뷰에서 “버나드가 낙태를 관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범죄’라고 지칭했다. 인디애나주는 16세 이하에 대한 낙태를 3일 내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지난해 7월 1일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는 '산부인과 의사인 케이틀린 버나드가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으러 온 10세 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다.
당시 버나드는 동료 의사에게 “성폭행으로 임신한 10살 소녀 환자의 낙태 수술을 준비하는 도중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기로 판결해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수술이 가능한 인디애나주로 소녀를 보내기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고 환자를 받았다.이때 소녀는 임신 6주 3일 차였는데, 낙태 수술을 위해 365km가량 떨어진 인디애나주로 차로 4시간을 달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는 버나드의 도움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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