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삭감된 뒤 일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불용액, 부정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11월21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9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2024년 전국 16개 지자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자체별로 여가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예산 삭감으로 지침사항인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 “무료 법률지원 사업 2024년 예산이 축소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 “여성가족부가 24년부터 폐지한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에 대해 시 차원에서라도 별도의 예산 책정을 통해 계속 추진 필요”,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과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등 국비 보조 감액분을 전액 시비로 추가 편성함” 등이었다.
줄어든 예산은 일선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 치명타를 안겼다. 광주의 한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작년 30% 수준으로 예산이 내려왔다”며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2박3일 캠프를 떠나는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심리상담뿐 아니라 환기를 시키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주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줄어든 국비 예산을 추경 편성으로 보전했다. 제주는 의료비, 간병비, 무료법률지원 등을 포괄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남은 성폭력 피해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대구도 전년 대비 54% 삭감된 성폭력 피해 치료 회복 프로그램 예산 전액을 시비로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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