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 살 빨리 졸업한다.’ 사회적 논란 속에 사실상 폐기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다.
학업·구직 전생애 경쟁 치일듯 이르면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겨 만 5살부터 입학하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졸업도 1년씩 앞당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런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 ‘한 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 살 빨리 졸업한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응전략’의 하나로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사회진출 시기도 앞당기겠다는 취지였다. 교육전문가들은 물론 여론도 너무 이른 초등학교 입학이 낳을 부작용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피해를 우려했다. 사회적 논란 속에 사실상 폐기된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다. 1949년 최초 제정된 교육법 제96조에서부터 지금까지 만 6살이었던 취학 연령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5살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초등학교 조기입학제도는 2007년 2026명이었던 조기 입학생이 지난해 537명까지 줄어들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특히 ‘왕따’ 등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취학의무 유예를 신청해 자녀를 1년 늦게 입학시키는 부모도 많아졌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금 1학년 아이들도 학교 적응을 힘들어하는데 한살 더 어린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2025년부터 4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이 될 아이들이 겪을 생애 전반의 어려움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가령 한 학년이 20만명으로 짜인 사회에서 해당 학년만 30만~40만명이 될 수 있고, 대입·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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