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민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민간 임대 시행규칙 개정안재건축 이주 때 전세 불안 대비

재건축 이주 때 전세 불안 대비 정부가 이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주민에게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이주민 발생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일반공급 대상이며,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가 특별공급 대상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이주민도 포함되도록 개정안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시세와 유사한 수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앞서 지난 1월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215만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29만가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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